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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업계에서는 셀·모듈은 KC 62619, ESS 시스템 전체는 “KC 62933"으로 인증받는다는 설명이 자주 쓰인다. 이 설명대로라면 사용후 배터리로 ESS를 만드는 사업자는 KC 10031 검사 뒤 KC 62933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KC 10031이 그것을 갈음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이 확인한 전안법 안전기준 목록(운용요령 별표25)의 판본들에서는 KC 62933이라는 번호의 안전기준을 찾을 수 없었고, 62933은 한국산업표준(KS)의 번호로 쓰이고 있다. 확인한 판본의 범위는 다음 절에 적었다. 이어서 사업자가 두 기준을 만나는 단계와, 재사용 ESS에서 KC 10031이 설치 기준과 맞물리는 방식을 정리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 문서를 보면, KC 10031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2023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한 해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2026년 5월 기준 총 16곳이 확인된다. 연도별로는 2023년 4곳, 2024년 6곳, 2025년 4곳, 2026년은 5월까지 2곳이다. 다만 이 가운데 재사용전지시스템 검사까지 지정된 기관은 2024년 6월 이후 2년 넘게 네 곳에서 멈춰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리볼틱스가 9월 1일 제2026-3호로 지정됐다는 경상일보 보도(9월 8일)다. 국표원 최신 지정현황 문서(2026년 5월 갱신본)에는 이 건이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아, 관련 사실관계는 이 보도 하나에 의존해 확인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

사용후 배터리를 다루는 글은 대부분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안전인증, 안전확인, 안전성검사 같은 말을 이미 아는 독자를 전제로 쓰인다. 문제는 이 말들이 단순한 동의어가 아니라는 데 있다. 어떤 배터리를 “재사용"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배터리는 KC 10031 트랙으로 들어가고, 같은 배터리를 “재제조"라고 부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트랙으로 넘어간다. 말이 바뀌면 적용받는 법과 소관 부처, 인증 절차가 통째로 바뀐다. 이 글은 사전처럼 찾아보는 용도로 쓴 것으로, 각 용어가 어느 법과 어느 인증으로 연결되는지를 짧게 정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에 걸린 이전 글에서 다뤘다. ...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건강 상태(SOH, State of Health)를 공개 대상으로 삼는 제도가 잇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은 2027년 2월 18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 운송수단(e-bike 등)용 배터리, 2kWh를 넘는 산업용 배터리에 의무화된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공개하고 8월 15일 갱신한 가이던스 문서에 따르면, 배터리 카테고리별로 총 71개 데이터 항목의 공개 여부(필수·선택·조건부)가 정리돼 있다. 비슷한 시기 신규 차종에 적용되는 Euro 7 규정(Regulation (EU) 2024/1257)은 배터리 내구성 최소 기준을 두고, 그 근거가 되는 SOH 값을 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신규 차종 형식승인은 2026년 11월 29일부터, 이미 승인된 차종의 신규 등록은 2027년 11월 29일부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한된다.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되돌리는 경로를 규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21412호)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로,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1년 가까이 남아 있다. 한국에서 재사용 배터리 사업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에서 인증 트랙을 정리하며, 용도가 원래 용도로의 복귀 즉 재제조라면 KC 62619와 KC 10031 어느 쪽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 경로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그때 확인하지 못한 채 다음 편으로 남겨뒀는데, 이 글이 그 빈 자리를 채운다. 다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 법률을 다루는 만큼, 이 글에서 확정된 사항과 하위법령에 위임된 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문장마다 구분해 정리한다. ...

사용후 배터리로 사업을 구상하는 쪽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어려움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서로 다른 법과 부처 아래 흩어져 있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물량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 물량으로 어떤 용도를 노릴 수 있는지, 그 용도가 어떤 인증을 요구하는지, 그 인증이 어떤 설비와 이력 관리를 요구하는지, 사업자로서 갖춰야 할 등록과 보험은 무엇인지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여러 법에 나뉘어 있다. 이 블로그는 사용후 배터리 활용처 판별 기준, KC 62619 인증 개요, KC 10031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세 편으로 각 단계를 따로 다뤘다. 이 글은 그 세 편을 검토 순서에 맞춰 하나로 잇는다. 앞 단계의 답이 다음 단계의 갈림길을 정하는 흐름을 따라간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두 부처가 각자 운영해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증 제도를 연계해, 사업자가 부처별로 따로 대응해온 절차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나뉘어 있던 것 지금까지 사용후 배터리를 다루는 사업자는 두 부처를 따로 상대해야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재활용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재생원료 인증도 마찬가지였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를, 산업부는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따로 운영해왔다. 협약에 “생산인증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비슷한 서류를 두 인증에 각각 내야 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

사용후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실제로 통과해야 하는 인증은 KC 62619가 아니다. 앞선 글 KC 62619 인증 개요와 사용후 배터리 적용 시 쟁점에서 짚었듯, KC 62619는 신품 산업용 리튬이차전지를 전제로 설계된 기준이라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와 잘 맞물리지 않는 지점이 있었고, 정부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안전성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그 세부 기준이 KC 10031이다. 이 글은 KC 10031이 무엇을 규율하는 제도인지, 검사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검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리하고, 재사용 사업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걸리는 지점을 짚는다. ...

ESS에 리튬이차전지를 넣으려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기준이 KC 62619다. 신품 산업용 리튬이차전지를 대상으로 설계된 이 기준은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도 출발점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신품을 전제로 짜인 조항들이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와 잘 맞물리지 않는 지점이 나온다. 이 글은 KC 62619가 무엇을 규율하는 기준인지, 인증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리하고, 사용후 배터리에 적용할 때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을 짚는다. 사용후 배터리가 원래 용도로 복귀하는 재제조 쪽의 인증 경로는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룬다. ...

경북 구미시가 70명 규모의 민관학 합동 ‘구미 첨단산업 혁신TF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정성현 부시장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에서 로봇, 반도체, 방산, AI·AX,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을 6대 전략분야로 정하고 각 분야별 하위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차전지TF는 로봇용, 방산용,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시는 배터리 서비스형 사업(BaaS) 실증기반과 배터리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생산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왜 지역 산업정책에 배터리 재사용이 들어왔나 구미는 전자·디스플레이 산업 기반이 있던 지역이지만 최근 몇 년간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돼 온 곳이다. 이번 혁신TF는 로봇·반도체·방산 수요에 맞춰 배터리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인데, 그중 이차전지TF가 재사용·재활용을 전주기 생태계의 한 축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로봇용·방산용 배터리는 사용 조건이 EV용과 달라 별도의 성능·안전 기준이 필요한 영역이고, 여기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지역 내에서 재사용·재활용까지 연결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