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 문서를 보면, KC 10031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2023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한 해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2026년 5월 기준 총 16곳이 확인된다. 연도별로는 2023년 4곳, 2024년 6곳, 2025년 4곳, 2026년은 5월까지 2곳이다. 다만 이 가운데 재사용전지시스템 검사까지 지정된 기관은 2024년 6월 이후 2년 넘게 네 곳에서 멈춰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리볼틱스가 9월 1일 제2026-3호로 지정됐다는 경상일보 보도(9월 8일)다. 국표원 최신 지정현황 문서(2026년 5월 갱신본)에는 이 건이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아, 관련 사실관계는 이 보도 하나에 의존해 확인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검사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용후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려면 KC 10031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거쳐야 하고, 이 검사는 국표원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에서만 이뤄진다. 검사 항목과 절차, 재사용전지모듈·시스템의 구분은 ARC Current가 앞서 KC 10031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개요와 실무 쟁점에서 정리했다. 이 글은 그 체계를 집행하는 기관의 수가 어떻게 늘어왔는지에 집중한다.
지정 현황: 국표원 문서로 확인되는 흐름
지정은 2023년 10월 제주테크노파크(1호)를 시작으로 그해 4곳, 2024년 6곳, 2025년 4곳에 이어 2026년에도 5월까지 부산테크노파크(1호)·경남테크노파크(2호) 2곳이 추가됐다. 3년 가까이 지정이 끊긴 해가 없다는 점은 국표원 문서만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다만 이 건수 추이를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증거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지정 건수는 신청 기관의 수와 심사 처리 속도에 좌우되는 지표이지, 실제 검사 물량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다만 신청과 심사가 매년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KC 10031이 도입기를 지나 상시 제도로 자리잡았다는 근거로는 읽을 수 있다.
2년 넘게 멈춘 시스템 검사
KC 10031은 재사용전지모듈과 재사용전지시스템을 다른 요건으로 규율한다. 모듈 검사는 사전검사·전기적검사를 전수로 받으면 되지만, 시스템 검사는 KC 62619 8절을 인용한 기능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검사기관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까지 받아야 한다. 시스템 검사까지 지정된 기관은 KTL·KTC·KTR·에이치시티(HCT) 네 곳뿐이고, 이 목록은 2024년 6월 HCT 지정 이후 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모듈 검사만 지정된 기관은 일곱 곳 추가됐다. 시스템 검사는 모듈 검사보다 갖춰야 할 요건이 무겁다.
최근 사례: 리볼틱스(제2026-3호)
경상일보는 리볼틱스가 9월 1일자로 제2026-3호에 지정됐고, 업무범위는 재사용전지모듈 검사라고 전했다. 국표원 문서상 마지막 확인 건(제2026-2호) 다음 번호라 순번상 자연스럽고, 모듈 전용 업무범위도 2024년 6월 이후 패턴과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이 지정 사실은 국표원 공식 문서로 별도 확인되지 않았고, 경상일보 단일 보도에 의존한 것임을 다시 밝혀둔다. 보도대로 리볼틱스가 민간기업이라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네 건 연속 지역 테크노파크가 지정된 뒤 다시 민간기업이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된다.
ARC의 관찰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업의 지정보다 그 지정이 속한 흐름이다. 3년치 지정 이력은 KC 10031이 상시 집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지만, 시스템 검사 역량은 2024년 6월 이후 넓어지지 않았다. 재사용전지시스템 완제품까지 다루려는 사업자에게는 검사기관 선택지가 여전히 네 곳뿐인 셈이다. 이 격차가 KOLAS 공인이라는 진입장벽 때문인지, 시스템 단위 재사용 수요 자체가 크지 않아서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참고: [경상일보] “리볼틱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2026.9.8)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669)
참고: [국가기술표준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13&cid=24418&mode=view)
참고: [ARC Current] “KC 10031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개요와 실무 쟁점” (https://current.arc.ai.kr/ko/posts/kc-10031-reused-battery-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