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두 부처가 각자 운영해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증 제도를 연계해, 사업자가 부처별로 따로 대응해온 절차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나뉘어 있던 것
지금까지 사용후 배터리를 다루는 사업자는 두 부처를 따로 상대해야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재활용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재생원료 인증도 마찬가지였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를, 산업부는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따로 운영해왔다. 협약에 “생산인증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비슷한 서류를 두 인증에 각각 내야 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협약으로 합쳐지기로 한 것
이번에 확정된 것은 협약서 체결 그 자체다. 시스템과 제도를 실제로 합치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양 부처는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고, 재생원료 인증은 대상 재생원료를 탄산리튬·수산화리튬·황산코발트·황산니켈·황산망간·복합금속침전물·양극활물질 7종으로 일치시켜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통사업자의 운반·보관 규정,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두 부처는 이 작업들의 구체적인 착수·완료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새 법 시행을 앞둔 정리 작업
협약에는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부문에서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을 맡아온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반납 대상 배터리를 다뤄왔는데, 내년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이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자원으로 규정하는 별도 법률로, 이번 업무협약은 그 시행을 앞두고 두 부처의 기존 체계를 먼저 정리해두는 성격에 가깝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공동 연구개발과 실무협의회 운영 계획도 함께 발표됐지만, 이 역시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무협의회는 기후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 주관하기로 했고, 이번 협약에 담기지 않은 협력 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는 방침만 나왔다.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과 재생원료 인증 연계, 법령 정비가 실제로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재사용 사업자 입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이력 확인 경로 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선 글 KC 10031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개요와 실무 쟁점에서 짚었듯, 지금은 리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배터리가 재사용전지 검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확보한 사용후 배터리의 리콜 이력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이 실제로 가동되면 이 확인 경로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생원료 인증 서류 절감보다 이쪽이 재사용 사업자에게는 더 직접적인 변화로 다가올 수 있다. 다만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협약만으로는 알 수 없다. ARC Current는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과 인증 연계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구현되는지,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는 시점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 일원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676)
참고: [인더스트리뉴스] “기후부·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정책 협력 강화… 통합 이력관리·산업 경쟁력 확보”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52)
참고: [머니투데이]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기후부-산업부 맞손…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https://www.mt.co.kr/economy/2026/08/07/202608070911185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