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를 다루는 글은 대부분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안전인증, 안전확인, 안전성검사 같은 말을 이미 아는 독자를 전제로 쓰인다. 문제는 이 말들이 단순한 동의어가 아니라는 데 있다. 어떤 배터리를 “재사용"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배터리는 KC 10031 트랙으로 들어가고, 같은 배터리를 “재제조"라고 부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트랙으로 넘어간다. 말이 바뀌면 적용받는 법과 소관 부처, 인증 절차가 통째로 바뀐다. 이 글은 사전처럼 찾아보는 용도로 쓴 것으로, 각 용어가 어느 법과 어느 인증으로 연결되는지를 짧게 정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에 걸린 이전 글에서 다뤘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두 부처가 각자 운영해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증 제도를 연계해, 사업자가 부처별로 따로 대응해온 절차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나뉘어 있던 것 지금까지 사용후 배터리를 다루는 사업자는 두 부처를 따로 상대해야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재활용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재생원료 인증도 마찬가지였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를, 산업부는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따로 운영해왔다. 협약에 “생산인증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비슷한 서류를 두 인증에 각각 내야 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
경북 구미시가 70명 규모의 민관학 합동 ‘구미 첨단산업 혁신TF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정성현 부시장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에서 로봇, 반도체, 방산, AI·AX,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을 6대 전략분야로 정하고 각 분야별 하위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차전지TF는 로봇용, 방산용,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시는 배터리 서비스형 사업(BaaS) 실증기반과 배터리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생산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왜 지역 산업정책에 배터리 재사용이 들어왔나 구미는 전자·디스플레이 산업 기반이 있던 지역이지만 최근 몇 년간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돼 온 곳이다. 이번 혁신TF는 로봇·반도체·방산 수요에 맞춰 배터리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인데, 그중 이차전지TF가 재사용·재활용을 전주기 생태계의 한 축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로봇용·방산용 배터리는 사용 조건이 EV용과 달라 별도의 성능·안전 기준이 필요한 영역이고, 여기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지역 내에서 재사용·재활용까지 연결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